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7월 기준 미국에서 발의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구체화한 법안입니다. 발행 요건, 감독 주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법안 개요
GENIUS Act는 2025년 7월 22일 미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안으로, 'Guaranteed and Enforceable Neutral Infrastructure for Undertaking Stablecoins'의 약자입니다. 연준(FRB), OCC(통화감독청), 그리고 FINCEN(금융범죄단속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주요 감독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이중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GENIUS Act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핵심으로 구성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연준 또는 OCC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가능
- 100% 준비금 보유 의무와 월 단위 회계감사 보고 요구
-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환불권 및 자산 보호 조항 보장
- 불법자금세탁 및 사기 방지를 위한 KYC/AML 기준 준수 의무
특히 Tether(USDT)나 Circle(USDC)처럼 이미 발행 중인 스테이블코인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유예기간 내 등록 의무를 갖게 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제 도입
- 준비금 100% 및 감사보고 의무화
- 소비자 보호 및 환급권 강화
- 자금세탁 방지 기준 명문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은행 중심의 라이선스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되던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미국 시장 진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준비금 관리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편, 제도화는 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암호자산 ETF 및 펀드 구조와의 연계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법안과의 비교
과거에도 STABLE Act, 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 등 다양한 법안이 논의됐지만, GENIUS Act는 ‘감독 권한을 연준에 명확히 귀속’시키고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지급준비금 범위나 해산 시 소비자 자산 보호 범위까지 구체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전망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2024년 FTX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규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연준 중심의 인프라와 글로벌 기준 정립 측면에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이고 규제에 준수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높은 보안성과 글로벌 유동성을 갖춘 거래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GENIUS Act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서비스하는 모든 기관 및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 적용 대상입니다.
유예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법안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존 스테이블코인 운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등록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 자산으로 활용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DEX나 대출 플랫폼은 준비금 성격과 회계 투명성 기준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ENIUS Act는 단순한 통화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입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핵심 기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이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축을 모두 잡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므로, 이 법안의 내용과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이나 공유로 의견을 표현해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글로벌 > 가상자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비트코인 ETF 투자, 기회와 위험 (2) | 2025.07.22 |
|---|---|
| 2025년 이더리움·XRP·솔라나 7월 순환매 전략 (2) | 2025.07.22 |
|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예정 (1) | 2025.07.22 |
| 미국 백악관, 연방 디지털자산 규제 로드맵 첫 공개(2025.7.22) (1) | 2025.07.22 |
| 2025년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코인 국내 입금, 트래블룰 해결 생생 후기 (2)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