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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제화 움직임, 한국은행과 정치권의 정책 논쟁, 은행·핀테크·IT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체계 논쟁이 국내 금융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과 주요 법안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전환점이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라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IT, 플랫폼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6][8][15]. 주요 법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