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법제화, 정책 논쟁, 시장 변화

 

 2025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제화 움직임, 한국은행과 정치권의 정책 논쟁, 은행·핀테크·IT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체계 논쟁이 국내 금융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과 주요 법안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전환점이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라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IT, 플랫폼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6][8][15]. 주요 법안 내용
1. 금융위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 발행 허용
2. 디지털자산위원회(대통령 직속) 신설, 디지털자산업 전반 감독
3. 투자자 보호장치(준비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공시의무 등) 강화
4.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상장·시장감시 등 역할
5.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금융사와 IT·핀테크·게임사 등 다양한 주체 시장 진입 허용
6.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2025년 스테이블코인 입법 일정

•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 6월 17일: 디지털자산혁신법 공개 설명회
• 2025년 하반기: 법안 통과 및 세부 시행령 마련 전망
• 2026년 상반기: 시범 발행·운영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2단계 입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하반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8][15].

정책 논쟁: 한국은행, 정부, 국회 입장 차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정책 논쟁도 치열하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정책, 자본유출입 관리, 금융안정에 미칠 위험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1][2][10][14][15]. 한국은행의 주요 우려
1.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 훼손 위험
2.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전 가속, 외환시장 불안정성 증폭
3. 블록체인 신기술로 거래 식별·KYC·AML 가능하다 해도 실효성 미지수
4.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내로우뱅킹’ 문제, 금융중개·신용공급 기능 약화 우려
5. 스테이블코인 부도·사고 발생 시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 훼손 가능성
정치권(여당·정부)의 입장
1. 미국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통과 이후 국내도 신속 대응 필요성 부각
2. 금융주권, 원화 국제화, 자본유출 방지,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 전환 강조
3.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IT, 게임사 등 민간 혁신주체의 시장 참여 보장
4.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혁신은 보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향
5. 준비자산,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등 다층적 감독체계 설계
이처럼 한국은행의 신중론과 정치권의 적극적 추진 의지 사이의 간극이 정책 일관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4][8][10][15].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2025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4][6][7][8][13][15]. 1. 금융위 인가·등록·신고제,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 적용
2. 준비자산(예치금, 국채 등) 100% 이상 보유 의무, 회계·공시 기준 마련
3.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금융범죄 방지 의무
4. 발행·운영사에 대한 건전성·유동성 규제, 감독기관(금융위·한은·금감원) 협력체계 구축
5.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처벌, 상장 심사, 시장감시 등) 강화
6. 디지털자산위원회, 자율규제기구 등 다층적 감독체계
7. 외국환거래법 등과 연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해외유출 방지
8.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기능·역할 분담 및 연계 모델 설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실전 체크포인트

• 발행사는 금융위 인가·등록·신고 필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회계·공시·감사 강화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 금융범죄 방지 의무
• 은행·핀테크·IT 등 다양한 주체 시장 진입 가능
• 자율규제기구, 디지털자산위원회 등 다층 감독체계
• CBDC, 외국환거래법 등과 연계한 정책 설계 필요

시장 변화와 2025년 전망

2025년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제도권 진입과 함께 은행, 핀테크, IT, 게임사 등 다양한 주체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넥서스 등은 이미 상표권 출원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15]. 시장 변화
1. 은행·핀테크·게임사 등 다양한 주체의 발행 경쟁
2.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3. 시범 발행, 실거래 테스트,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 가속
4. 자본유출 방지, 금융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5. 글로벌 규제정합성 확보와 외환관리 연계 정책 중요성 부각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제화, 금융위 인가제 도입
• 은행·비은행 등 다양한 주체 시장 진입 허용
• 준비자산,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안전장치 강화
• 한국은행, 금융위, 국회 간 정책 논쟁 지속
• 2025년 하반기 법안 통과, 2026년 상반기 시범 발행 전망

관련 자료

• 연합뉴스 -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 한겨레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스테이블코인 정책 분석

2025년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제화와 정책 논쟁, 시장 진입 주체의 다양화, 감독체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글로벌 정합성, 금융안정, 투자자 보호,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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