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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202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정말 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되어 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거예요.
특히 서울대학교처럼 가상자산 기부를 받았지만 현금화할 수 없어서 곤란했던 기관들이나, 해외로 나가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법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단계별로 어떻게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법인 가상자산 허용 배경과 의미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어요. 법적으로 명시적인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정부가 은행들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온 거죠.
그런데 이런 규제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서울대학교도 이를 현금화할 수 없어서 곤란했고, 많은 법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법인 가상자산 허용의 필요성
-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불가 문제 해결
- 법인의 해외 이탈 방지 및 국내 시장 활성화
-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의 단계적 접근 방식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한 번에 모든 걸 허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죠.
총 12차례의 분과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서 이런 로드맵이 나온 거라고 하니, 정말 신중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1단계: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 허용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데, 현금화가 목적인 매도 거래만 허용됩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법집행기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계좌 발급 지원을 받고 있어요.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허용된 거죠.
이런 기관들의 업무 특성상 압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2025년 2분기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교 같은 비영리법인도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기부나 후원을 받는 기관들이니까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아직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서, 관계기관 TF를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죠.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로 인한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래요.
1단계 허용 대상 및 조건
- 법집행기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 보유
- 지정기부금단체: 모금 및 활용의 투명성 확보 필수
- 대학교 학교법인: 주무기관 관리·감독 하에
-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준수
- 공통 조건: 현금화 목적의 매도만 허용
2단계: 제한적 매매 거래 허용
2025년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매매 거래가 허용돼요! 하지만 모든 법인이 아니라 상장회사나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들만 가능합니다.
허용 대상
상장회사는 이미 투명한 정보 공시와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춘 곳들이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은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 같아요.
보완 장치
2단계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보완 장치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법인의 매매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자금세탁이나 불공정거래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보다 법인의 거래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으니까요.
3단계: 일반 법인 투자 허용 전망
3단계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어요. 일반 법인들의 투자 목적 거래가 허용되는 단계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어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일반 법인에게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회계 처리 방법, 세무 처리 등등 복잡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의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인 것 같아요.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예상되는 조건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단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내부통제시스템, 투자 한도 설정 같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거고요.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실무적인 부분들 말이에요.
실무적 고려사항과 준비 방법
법인 실명계좌가 허용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은행 계좌 개설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은행 계좌 개설이에요. 가상자산 투자나 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아직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나 자금세탁 위험 관리를 이유로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인 계좌 개설 없이는 기본적인 법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같은 것들이요.
법인 가상자산 거래 준비사항
-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운영
- 가상자산 관리 정책 마련
- 회계 처리 방법 정립
-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임직원 교육 및 전문성 확보
- 감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세무 및 회계 처리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의 세무 처리 방법도 중요해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법인세 문제도 있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하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전망과 주의사항
법인 가상자산 허용은 분명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 같아요.
긍정적 전망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는 점이에요. 법인은 개인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건전해질 수 있어요.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시장 깊이도 깊어지고, 변동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에는 혼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면 안 돼요. 아직 세부 규정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일반 법인의 경우 3단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자료
법인 가상자산 허용,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부의 방침도 이해가 가고요.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정해질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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