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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유럽연합 MiCA와 비교해볼까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죠. 저도 과거에는 암호화폐 투자에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 혁신과 그에 따른 규제의 중요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통해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규제는 MiCA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글로벌 표준
MiCA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법안입니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iCA의 스테이블코인 분류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 전자화폐토큰 (EMT: Electronic Money Token): 유로(EUR)와 같은 단일 법정화폐의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USDT, USDC와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참조자산연계토큰 (ART: Asset-Referenced Token): 여러 법정화폐, 상품(예: 금), 또는 기타 암호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MiCA의 핵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
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주요 특징
- 발행 인가 및 감독: EMT는 전자화폐기관(EMI) 또는 신용기관(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엄격한 인가 절차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감독을 받습니다. ART는 각국의 관할 당국이 인가합니다.
- 준비금 요건 강화: 발행량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0%는 신용 기관에 별도 계좌로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현금, 단기 국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도산절연 및 상환 의무: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도록 도산절연 조치를 의무화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환은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 공시 및 투명성: 발행 목적, 준비자산 보유 방식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 발행량, 사용자 수, 거래량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독(예: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감독)이 적용됩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U MiCA 법안 전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주체 및 인가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MiCA와 유사하게, 인가받은 금융기관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사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일부 법안에서는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준비금 요건 및 도산절연
MiCA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안 역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1:1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금을 의무화합니다. 준비금은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안전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외부 감사 및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행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도록 도산절연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한국의 규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는 MiCA가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 등 중앙은행의 추가 감독을 받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특정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앙은행의 사전적 개입 가능성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및 투자자 보호(사업자의 자산 분리 보관, 보험 가입 의무 등) 조항을 강화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에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A 대비 한국 규제의 특징 및 과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MiCA의 선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국적인 특징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 구분 | EU MiCA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 기준) |
|---|---|---|
| 적용 범위 | 모든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포함) | 모든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포함) |
| 스테이블코인 분류 | EMT (단일 법정화폐 연동), ART (다양한 자산 연동)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주로 원화 연동 예상) |
| 발행 주체 인가 | EMI 또는 신용기관(은행) (EMT) / 관할 당국 (ART) |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자기자본 요건 있음) |
| 준비금 요건 | 100% 담보, 저위험 고유동성, 최소 30% 신용기관 예치 | 100% 담보, 고유동성 안전자산, 투명성 및 도산절연 |
| 중앙은행 역할 |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추가 감독 (EBA/ECB) |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자료 요청, 검사 요청 권한 (한국은행) |
| 이자 지급 | 금지 | 명시적 금지 조항은 아직 없으나, 금융당국 입장상 금지될 가능성 높음 |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조항입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 통화인 원화의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MiCA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규제의 과제
- 규제 공백 최소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빠르게 제정되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 혁신과의 균형: 엄격한 규제가 국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규제 조화: MiCA 등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춰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CBDC와의 관계 정립: 한국은행의 CBDC 발행 논의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향하여
유럽연합 MiCA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특히 준비금 요건 강화, 발행 주체 인가제, 그리고 투명성 확보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한국은 MiCA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갈지, 그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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