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국내 추진현황: 한강 프로젝트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전환 흐름

 2025년 상반기, 한국은행이 주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이 종료되면서 국내 CBDC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한은의 CBDC 추진도 잠정 중단 또는 재정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국회, 민간기업 모두가 디지털화폐 인프라와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CBDC 한강 프로젝트: 실험 개요와 주요 성과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은행은 ‘CBDC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2][7][9]. 이 실험은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결제까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9]. 실험의 주요 내용
1.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연계한 결제 실험
2. 예금 토큰 지갑 8만여 개 개설(목표의 80% 수준)[3]
3. 디지털 바우처, 조건부 지급 등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서비스 시범 적용
4. 참여 은행과 소비자 모두 실거래 환경에서 신기술 체험

CBDC 한강 프로젝트 핵심 지표

• 참여 은행: 7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케이뱅크 등)
• 참여자 모집: 10만 명(지갑 개설 8만여 개)
• 테스트 기간: 2025년 4~6월
• 주요 실험: 예금 토큰 결제, 디지털 바우처, 조건부 지급

실험의 의의는 범용 디지털화폐가 아닌 기관용 CBDC와 민간 예금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연동되는지 실제로 검증했다는 점입니다[2][4]. 이와 같은 실거래 테스트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한국이 미래 금융 인프라 실험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2][4].

CBDC 추진 잠정 중단과 스테이블코인 논의 확대

2025년 6월 말, 한국은행은 2차 CBDC 테스트를 앞두고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1][3][6][8]. 은행권의 비용 부담, 실사용 유인 부족, 민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원인과 배경
1. 참여 은행들이 실험에 약 3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상용화 계획 등 장기 로드맵이 불투명했다는 점[3][6]
2. 예금 토큰 결제 등 실사용 유인이 부족해, 소비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3]
3. 국회와 민간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CBDC와의 역할·기능 구분이 불명확해짐[1][6]
4. 은행, 블록체인 기업 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집중하는 분위기 확산[1]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케이뱅크 등 9개 주요 은행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참여 중이며, 부산은행·경남은행·토스뱅크 등도 추가 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1]. 여당 주도의 가상자산기본법에도 민간 진입 장벽 완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은행·비은행 기업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1][8].

CBDC 추진 중단의 시사점

• CBDC와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 간 역할 재정립 필요
•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정책 방향에 큰 영향
• 은행·블록체인 기업 중심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 경쟁 본격화
• CBDC의 실사용 유인, 비용 대비 효용 등 실질적 평가 필요

CBDC 한강 프로젝트의 한계와 향후 과제

CBDC 한강 프로젝트는 기술적·제도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 결제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3][7]. 주요 한계
1. 이미 간편결제, 이체 등 민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내 시장에서 CBDC만의 차별성 부족[3]
2. 디지털 바우처 등 일부 서비스는 홍보 부족, 제한적 참여로 파급력 미미[3][7]
3. 정책 요건, 전산 개발 등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3][6]
4.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 유사한 디지털 통화 간 기능 중복과 혼란[1][8]
향후 과제
1.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CBDC 재추진 여부 결정[6]
2.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병존·연계 모델 설계 필요[1][3]
3. 디지털 바우처, 조건부 지급 등 공공서비스 혁신 활용 확대
4. 참여 은행·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와 실사용 유인 강화
5. 글로벌 CBDC 표준화 및 타국 사례와의 연계 전략 검토
한국은행은 2025년 7~8월 중 한강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3][7].

국내 CBDC 정책 전망과 디지털 통화 인프라 변화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 CBDC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통화와의 관계 설정, 공공서비스 혁신, 글로벌 표준화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변화
1.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민간 주도 디지털 통화 인프라 확장
2. CBDC는 기관용, 공공서비스, 바우처 등 특수 목적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
3. 은행·블록체인 기업 간 협력 및 경쟁 심화
4. 글로벌 CBDC 표준화 논의와 연계 강화
5. 정책·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후 단계적 재추진 가능성

2025년 CBDC 국내 추진현황 요약

• CBDC 한강 프로젝트 1차 실험 종료, 2차 실험 잠정 보류
•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집중 전환
• CBDC와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 인프라 경쟁
• 법제화 등 정책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 전망

관련 자료

• 한국은행 CBDC 공식 안내
• 매일경제 - CBDC 사업 잠정 중단
• 전자신문 - CBDC 한강 프로젝트 평가

2025년 국내 CBDC 추진은 실험적 단계에서 일단 멈추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제화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실사용 유인 확대, 공공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한 뒤, CBDC와 민간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공존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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